📋 기초정보 · 법규안내
낚시 법규 완벽 정리
낚시 법규 완벽 정리
— 금어기·포획금지 체장·면허 2025년 기준
📅 2025년 기준⏱ 읽기 7분⚖️ 수산자원보호령 기준
⚠️ 주의사항
본 내용은 2025년 수산자원보호령·내수면어업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5년 수산자원보호령·내수면어업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법규를 알아야 하는 이유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지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규가 존재합니다. 금어기에 낚시하거나 체장 미달 어종을 보관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바다낚시 금어기·체장 규정
바다어종의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입니다. 체장 미달 어종은 반드시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 어종 | 금어기 | 포획금지 체장 | 비고 |
|---|---|---|---|
| 감성돔 | 없음 | 25cm 미만 | - |
| 농어 | 없음 | 30cm 미만 | - |
| 우럭(조피볼락) | 없음 | 23cm 미만 | - |
| 참돔 | 없음 | 24cm 미만 | - |
| 고등어 | 없음 | 21cm 미만 | - |
| 전어 | 없음 | 15cm 미만 | - |
| 볼락 | 없음 | 15cm 미만 | - |
| 넙치(광어) | 없음 | 35cm 미만 | - |
💡 체장 측정 방법
체장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꼬리를 모은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체장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꼬리를 모은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민물낚시 금어기·체장 규정
| 어종 | 금어기 | 포획금지 체장 | 비고 |
|---|---|---|---|
| 붕어 | 없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없음 | 지자체 조례 확인 |
| 잉어 | 없음 | 없음 | - |
| 쏘가리 | 5.1 ~ 6.30 | 20cm 미만 | 산란기 보호 |
| 참게 | 7.1 ~ 11.30 | - | 낚시 외 포획 금지 |
| 뱀장어(민물장어) | 없음 | 30cm 미만 | - |
| 빙어 | 없음 | 없음 | 결빙 호수 허가 필요 |
낚시 면허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취미낚시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아래 경우에는 별도 허가나 면허가 필요합니다.
- 면허 필요 내수면 어업 — 그물·통발 등 어업용 어구 사용 시 내수면어업면허 필요
- 면허 필요 유료낚시터 운영 — 낚시터업 등록 필요 (낚시터업법)
- 면허 불필요 일반 취미낚시 — 낚싯대 2대 이하, 1인 1줄 이하는 면허 불필요
- 지자체 확인 특정 저수지·하천 — 일부 지역은 낚시 허가증이 필요한 곳 있음
낚시 금지 구역
아래 지역에서의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립공원 내 계곡·하천 — 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에 의해 낚시 금지
- 군사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특정 항구·선착장 내부 — 항만법·어항법 규정
- 어류 양식장 주변 금지 구역 — 수산업법
⚠️ 출조 전 반드시 확인
낚시 금지 구역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처음 가는 낚시터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수산과 또는 낚시 관련 앱에서 금지 구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낚시 금지 구역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처음 가는 낚시터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수산과 또는 낚시 관련 앱에서 금지 구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용 금지 어구·채비
일반 낚시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구입니다.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그물류 — 투망, 족대, 어망 (허가 없이 사용 불가)
- 통발 — 허가 없이 무인 통발 설치 금지
- 전기충격기 — 절대 금지 (형사처벌 대상)
- 화학물질·독극물 — 어류 집어 목적 독물 사용 금지
- 낚싯대 3대 이상 — 취미낚시는 1인 2대까지 허용 (지역마다 다름)
위반 시 과태료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금어기 어획물 보관·소지·판매 | 100만원 이하 |
| 포획금지 체장 미달 어종 보관 | 100만원 이하 |
| 금지 어구(그물·통발 등) 무허가 사용 | 200만원 이하 |
| 낚시 금지 구역 낚시 | 50만원 이하 |
| 전기충격기 사용 | 형사처벌 (징역·벌금) |